정부의 계란 2억개 추가 수입은 서민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 주요 보도내용 > 6월 28일(일) 연합뉴스는 "정부, 올해 계란수입에 1천212억원…산란계 업계 "규제가 원인" 기사에서 "산란계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넓히는 규제 도입으로 국내 사육수량을 33% 넘게 줄여 하루 계란 소비량(약 5천만 개) 가운데 1천200만 개 이상의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가격 상승 원인 및 수급 전망 '26년 계란가격 상승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전체 1,134만 마리, 13.7%) 및 소모성 질병 발생 등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기준 계란 일일 생산량은 4,705만 개로 평년보다는 1.2% 증가하였으나 전년보다 3.3% 감소하여 산지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또한 계란 생산량은 산란계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라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신선란 2억개 추가 수입과 방학․휴가에 따른 계절적 수요 감소가 더해지면서 7월 말 이후에는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 사육 마릿수: (평년) 7,533만 수, ('25) 7,772 → ('26p) 7,879 (평년비 4.6%↑, 전년비 0.4%↑) 6월 일일 생산량: (평년) 4,648만 개, ('25) 4,865 → ('26p) 4,705 (평년비 1.2%↑, 전년비 3.3%↓) 일일 계란생산량 : (7월) 4,900(전년비 0.3↓) → (8) 4,952(1.4↑)→ (9) 5,000(0.8↑) ② 수입 신선란이 혈세 낭비라는 주장에 대해 산란계 살처분은 '20/'21년 겨울(1,696만 마리)이후 최대 수준이나 2026년의 계란 가격 상승폭은 신선란 수입과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도입 등으로 2021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6월 산지가격 ('20년) 3,011원(30구) → (21년) 6,110원(102.9%↑) ('25년) 5,766원(30구) → (26년p) 6,306원(9.4%↑) 6월 소비자가격 ('20년) 5,145원(30구) → (21년) 7,535원(46.5%↑) ('25년) 7,008원(30구) → (26년p) 7,481원(6.7%↑) 신선란 수입은 국산 계란과 경쟁을 통해 국산란 가격 인상 억제 효과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계란 공급량 증가 효과가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가격 인상 억제로 소비자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계란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신선란 2억개 추가 수입은 서민경제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③ 산란계 사육밀도 관련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 → 0.075) 정책은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2018년 동물복지와 계란 위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정책 시행 이후 신규 진입한 농가는 이미 적용받고 있고 기존 농가는 2027년부터 적용되며, 이미 약 10년 전부터 시행이 예고되었던 정책입니다.

많은 농가가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 동물복지 축산농장, 개선된 케이지 등으로 전환한 상황이며, 2026.5월 기준 기존 면적으로 사육하는 관행 사육 농가(655개)는 전체 농가의 39% 수준입니다.

정부는 기존 면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의 시설 개선 지원을 돕기 위해 '24년~'26년 3,574억 원을 융자, 이자 차액 보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27년까지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시에도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위한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맞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후부와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농장 증·개축 허용 및 사육제한거리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계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생산성이 높고 악취가 개선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산란계단지 조성을 위해 개별 시·군에 건립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④ 산란계 산란 개시 산란계 입식 이후 첫 산란 개시는 18주령(4개월령) 이며, 24주령(6개월령)부터 안정적으로 생산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Q. 이 📋 정책/법 정보는 어디에서 발표되었나요?

A. 농식품부 (정책브리핑)에서 2026년 6월 28일에 발표한 정보입니다. 본 페이지 하단의 1차 출처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이 정보가 우리 강아지·고양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심각도 🟢 정보 등급으로 분류된 정보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6월 28일(일) 연합뉴스는 "정부, 올해 계란수입에 1천212억원…산란계 업계 "규제가 원인" 기사에서 "산란계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넓히는 규제 도입으로 국내 사육수량을 33% 넘게 줄여 하루 계란 소비량(약 5천만 개) 가운데 1천200만 개 이상의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가격 상승 원인 및 수급 전망 '26년 계란가격 상승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전체 1,134만 마리, 13 자세한 사항은 본문과 1차 출처를 참고하시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Q. 정확한 처분 방법이나 후속 조치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본 페이지 하단의 1차 출처(정부기관 발표 원문) 링크에서 회수 절차, 신고 방법, 문의처 등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ND뉴스는 정부 발표를 정리·전달할 뿐, 공식 처분 안내는 발표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