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A. 2개월 이상 강아지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인식표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고양이는 권장 사항입니다.

A.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5종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견입니다. 외출 시 목줄·입마개 의무 착용, 공공장소 출입 제한이 있으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학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년 강화된 법률 기준이며, 신고는 국번 없이 120(다산콜)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A. 관리규약에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는 한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규약으로 견종·크기·마릿수 제한이 가능하며, 이웃 피해 발생 시(소음·악취·위해) 지속될 경우 분쟁조정·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 관리규약 확인이 필수입니다.

A. 특약 명시 시 효력이 있어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단, 특약이 없는 경우 임대인의 일방 통보만으로는 해지 불가하며, 주택 훼손·반복 이웃 피해 발생 후 시정 거부 시에만 해지 사유가 됩니다.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입니다.

A. 반려동물미용사는 한국애견협회 등 민간 자격이며 국가 공인은 없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반려견 훈련사)는 2024년부터 국가 공인 자격으로 운영되며, 반려동물장묘업·판매업·전시업 등은 동물보호법상 영업 등록이 의무입니다. 무등록 영업은 처벌 대상입니다.

A. 국번 없이 120(다산콜) 또는 가까운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하세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발견 후 임시 보호 시 7일 이상 공고 후 입양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무단 사육은 점유물 이탈 횡령에 해당될 수 있어 반드시 신고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