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결론 — "2026년 현재의 진짜 임계점은 따로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2024.2.6 공포·2024.8.7 시행)에 따라 — 이행계획서 제출은 이미 2024년 8월에 마감되어 농식품부 발표대로 5,898개소가 전부 제출했습니다. 2026년 현재의 진짜 임계점은 ① 2027년 2월 6일까지 실제 전·폐업 이행 마감 ② 2027년 2월 7일부터 사육·도살·유통 형사 처벌 본격 시행 ③ 폐업이행촉진금 시기별 차등 지원(조기 폐업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입니다. 보상금 논란도 그대로 — 정부 마리당 최대 60만원·최소 22.5만원 vs 업계 요구 마리당 200만원, 자영업자 영업 보상은 사실상 0원에 간판 철거 250만원만이라는 갈등이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법령·정부 발표·언론 보도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영업·전업·폐업 관련 개별 사안에 대한 결정은 관할 시·군·구청과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통계 수치는 2026년 5월 시점에 확인된 정부 발표·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식용종식법 단속 기준", "육견농장 보상금 액수", "2026년 동물보호법 개정" — 5월 들어 이런 검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검색하는 사람은 둘로 갈립니다. 반려인은 "이제 시장이나 식당에서 정말로 단속되는가"를 알고 싶어 하고, 육견 농가·자영업자는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같은 법을 두고 완전히 다른 질문이 부딪칩니다.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먼저 한 가지를 정정해야 했습니다. 시중 일부 기사가 "2026년 현재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임박했다"고 적고 있는데 — 1차 출처를 확인해 보니, 이행계획서 제출은 법 공포일(2024년 2월 6일)부터 6개월 내가 마감이었고, 따라서 2024년 8월 6일에 이미 마감됐습니다. 농식품부도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개소 모두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즉 '이행계획서 제출'은 이미 끝난 행정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진짜로 다가오는 임계점은 무엇일까. 1차 자료를 보니 분명했습니다. 첫째는 2027년 2월 6일 — 모든 업계가 실제로 전업이나 폐업을 끝내야 하는 마감일입니다. 둘째는 2027년 2월 7일 — 사육·도살·유통에 대한 형사 처벌이 본격 시행되는 날입니다. 셋째는 지금 이 순간도 작동 중인 폐업이행촉진금의 시기별 차등 지원 — 조기에 폐업할수록 정부가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구간이 적용되어, 농가들이 줄줄이 조기 폐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룰 '이행 가속화'의 진짜 동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잘못된 시간표를 정리하고, 진짜 임계점·진짜 보상금 수치·진짜 단속 시점을 — 법령·농식품부 발표·당사자 단체 입장이라는 1차 출처로 차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도, 자영업자의 항변도, 동물권의 시각도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7일 시행됐고, 사육·도살·유통·판매에 대한 처벌 조항은 공포 후 3년 유예를 두고 2027년 2월 7일부터 발효됩니다. 이행계획서 제출은 2024년 8월에 이미 마감됐으며 5,898개소가 전부 제출한 상태입니다. 2026년 현재의 임계점은 2027년 2월 6일 실제 이행 마감과 2027년 2월 7일 본격 처벌 시행, 그리고 시기별 차등 지원이 작동하는 폐업이행촉진금 구간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개사육 농장 1,537곳 가운데 78퍼센트인 1,204곳이 폐업했고 3.7만 마리가 남아 있어 2027년 종식 목표는 달성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보상금 논란은 거셉니다. 정부 폐업이행촉진금은 마리당 최대 60만원·최소 22.5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업계는 마리당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강제 폐업 대상 4,361곳에 이르는 도축·유통·식품접객업 자영업자는 영업 보상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간판 철거 지원금 250만원만 받는다며 국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반 반려인이 검색하는 단속 시점은 2027년 2월 7일이 분기점이며 그 전까지는 정기 점검 위주로 운영됩니다.
📖 이 글에 나오는 용어
개식용종식법: 정식 명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2024년 2월 6일 공포·8월 7일 시행.
이행계획서: 개식용 업계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했던 폐업·전업 계획서. 법 공포 후 6개월(2024.8.6) 내 제출 의무.
전·폐업 이행 마감일: 2027년 2월 6일. 모든 업계가 실제로 영업을 정리해야 하는 날.
처벌 본격 시행일: 2027년 2월 7일. 사육·도살·유통에 대한 형사 처벌이 발효되는 날.
폐업이행촉진금: 정부가 개사육 농장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마리당 지원금. 시기별 차등.
시설물 잔존가액: 농장 시설물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지급하는 보상. 폐업이행촉진금과 별개.
강제 폐업 대상: 법 시행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업장. 도축·유통·식품접객업을 합쳐 약 4,361곳으로 집계.
STEP 01. 법의 골격 — 무엇이 어떻게 금지되는가
법의 정식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줄여서 개식용종식법으로 부릅니다.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2월 6일 공포됐고, 6개월 뒤인 8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위반 시 처벌도 정해져 있습니다. 도살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처벌 조항은 법 공포 후 3년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2024년 2월 6일에 공포됐으므로 — 처벌이 실제로 발효되는 날은 2027년 2월 7일입니다. 일반 반려인이 검색하는 '지금 단속되는가'에 대한 답은 여기서 갈립니다. 처벌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27년 2월 7일부터이고, 그 전까지는 처벌이 아니라 점검 위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고 그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0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장주·도축·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도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별도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사육 규모 변동, 시설물 증설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즉 '본격 처벌'은 2027년이지만, 행정적 점검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제10조는 농장주·개식용 도축·유통 상인·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농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안 통과 시점부터 사육·도살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는 단서가 함께 명시됐습니다.
— 개식용종식법 제10조 (LBOX 법령) / 농민신문 "'개 식용 종식'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lbox.kr · nongmin.com
👉 정리하면, 개식용종식법은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처벌 조항에 3년 유예를 둬 — 본격 형사 처벌은 2027년 2월 7일부터이며 그 전까지는 행정 점검이 작동합니다.
STEP 02. 2026년 현재의 진행 상황 — 농장 78퍼센트가 폐업했다
법이 시행된 뒤 1년 반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를 모아 보면 —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폐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법 시행 후 6개월 만에 농가 623곳이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2025년 8월(시행 1년)에는 1,072곳(약 70%)이 폐업했고,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1,537곳 중 1,204곳, 즉 약 78%가 폐업한 것으로 농식품부가 발표했습니다.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장은 333곳(약 3만 6,722마리)으로 집계됩니다. 농식품부는 이 추세라면 2027년 2월의 종식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 당초 2026~2027년에 폐업하기로 한 농장들이 줄줄이 조기 폐업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8월 시점에 3~6구간(올해와 다음 해) 폐업 예정이던 농장 694곳 가운데 36%인 249곳,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이던 농장 507곳 중 34%(172곳)가 조기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시기별 차등 지원금으로 조기 폐업을 유도한 효과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보신탕 식당의 경우는 농장과 결이 다릅니다. 한 언론 보도는 농장의 70%가 폐업했을 당시 보신탕집은 약 10%만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했다고 전했습니다. 식당 쪽이 농장보다 폐업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 영업 보상이 사실상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STEP 03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개사육 농장 폐업 진행률 (농식품부 발표 기준)
| 시점 | 폐업 농장 수 / 비율 |
|---|---|
| 2024.8 법 시행 시점 | 기준 농장 1,537곳 |
| 시행 6개월 (2025.2) | 623곳 폐업 (약 40.5%) |
| 시행 1년 (2025.8) | 1,072곳 폐업 (약 70%) |
| 2025년 말 (2025.12) | 1,204곳 폐업 (약 78%) · 333곳 남음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표·헤럴드경제·푸드투데이·데일리벳 보도 종합. 남은 농장 잔여 마릿수 약 3만 6,722마리.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까지 개사육 농장 1,537곳 중 78퍼센트인 1,204곳이 폐업했고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장은 333곳(3만 6,722마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농식품부가 당초 목표 시점인 2027년 2월까지 차질 없이 개식용이 종식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 이후 폐업 예정이던 농장 중 절반이 조기 폐업했다고 전했습니다.
— 헤럴드경제, "보신탕 사라질까…개사육농장 78% 폐업, 3.7만마리 남아" (2025.12.28) 🔗 heraldcorp.com
👉 정리하면, 2025년 말 기준 개사육 농장의 78퍼센트가 폐업했고 정부는 2027년 2월 종식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으며 — 시기별 차등 지원금이 조기 폐업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했습니다.
STEP 03. 보상금 구조 — 정부가 주는 액수, 정확히 얼마인가
이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보상금 부분입니다. 자영업자와 동물권 단체가 모두 격렬히 논쟁하는 영역이라 — 1차 출처에 명시된 정확한 수치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먼저 개사육 농장에 적용되는 폐업이행촉진금입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장주는 시·군·구청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5만원을 지원받습니다(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한 적정 사육 마릿수가 상한). 핵심은 '시기별 차등'입니다. 조기에 폐업할수록 마리당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구조라, 농가들이 줄줄이 조기 폐업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물도 별도로 보상됩니다. 농장주에게는 시설물 잔존가액이 따로 지원되며, 농식품부가 공개한 2025년 정부예산안 기준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을 합쳐 — 총 1,095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책정됐습니다(국비 50%·지방비 50%). 컨설팅·타 축종 전환 지원·식품위생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문제는 — 이 보상이 농장주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종식 대상이지만 도축·유통·식품접객 자영업자(보신탕 식당 등)에게는 영업 보상이 사실상 없습니다. 파이낸스투데이가 2026년 1월 보도한 자영업자 협의회 입장에 따르면 — 강제 폐업 대상은 도축업 221곳, 유통업 1,788곳, 식품접객업 2,352곳, 총 4,361곳에 이르며, 이들은 2021~2023년 3년치 매출 자료를 제출했지만 영업 보상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것은 '간판 철거 지원금 250만원'이 사실상 전부라는 게 협의회의 주장입니다.
📊 개식용종식법 보상금 구조 — 정부 발표 기준
| 대상 | 보상 내용 |
|---|---|
| 개사육 농장 — 폐업이행촉진금 | 마리당 최대 60만원·최소 22.5만원 (시기별 차등) |
| 개사육 농장 — 시설물 잔존가액 | 별도 지원 (2025년 예산 305억원) |
| 전체 정부 예산 (2025) | 총 1,095억원 (촉진금 562억 + 잔존가액 305억 등, 국비 50%·지방비 50%) |
| 도축업 (221곳) | 영업 보상 사실상 없음 (자영업자 협의회 주장) |
| 유통업 (1,788곳) | 영업 보상 사실상 없음 |
| 식품접객업 (2,352곳) | 간판 철거 지원금 250만원만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파이낸스투데이(2026.1) 자영업자 협의회 발표 종합.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에서 "농장주는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명시했고, 2025 정부예산안 기준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과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각 50퍼센트로 분담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보도자료 🔗 mafra.go.kr
👉 정리하면, 정부 보상은 농장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최소 22.5만원 + 시설물 잔존가액 별도로 1,095억원 규모이지만 — 도축·유통·식품접객 자영업자에게는 영업 보상이 사실상 없어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STEP 04. 갈등의 풍경 — 200만원 요구와 영업 보상 0원
STEP 03이 정부 발표 수치였다면, STEP 04는 그 수치를 받아든 현장의 반응입니다. 1차 출처에 명시된 각 당사자의 입장을 —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그대로 옮깁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먼저 육견 업계의 입장. 일부 보도에 따르면 업계는 마리당 200만원 수준의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마리당 최대 60만원과는 약 3배 이상 격차가 있는 금액입니다. 정부 추산으로는 식용견이 약 52만 마리이고 마리당 60만원을 단순 계산하면 1조원 안팎이 됩니다. 반면 업계가 추산한 약 200만 마리에 마리당 200만원을 적용하면 4조원에 이른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보상 규모에 대한 양측 추산이 — 1조원에서 4조원까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셈입니다.
한편 도축·유통·식품접객 자영업자의 항변은 보상의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파이낸스투데이가 2026년 1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 "영업 보상 없는 강제 폐업은 생존권 침해"라고 호소했습니다. 협의회는 식약처·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도 진행 중이라고 같은 매체가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협의회 대표는 "법 제정 이전까지 합법적으로 영업하며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업 자체를 포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강제 폐업이라면 국가는 정당한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같이 제기됐습니다. — "같은 종식 대상임에도 개 사육 농가는 마릿수 기준 현금성 지원을 받는 반면, 식당과 유통·도축 종사자들은 사실상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협의회 대변인은 "특별법에는 전·폐업 및 전업 지원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시행령과 정부 기본계획에서 영업 보상이 제외됐다"며 "하위 법령이 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동물권 단체는 다른 관점을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 처음 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할 때 '정당한 보상'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문화된 조항이 없더라도 전·폐업이 필요한 이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농민신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일보 사설이 인용한 발언에서 "올해 여름이면 실질적으로 개식용이 종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동물권 단체들은 30년 가까운 입법 운동의 결실이라며, 남은 농장의 개들에 대한 구조·보호 인프라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각 당사자의 입장 — 1차 출처 그대로
- 정부(농식품부):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 + 시설물 잔존가액 별도 + 컨설팅·전업 지원. 2027년 종식 목표 달성 자신.
- 육견 업계: 마리당 200만원 요구. 정부 추산 1조 vs 업계 추산 4조의 격차.
- 도축·유통·식품접객 자영업자(4,361곳): 영업 보상 사실상 없고 간판 철거 250만원만. 국회 집회·감사원 국민감사청구.
- 동물권 단체: 30년 입법 운동의 결실. 남은 농장 개들의 구조·보호 인프라 확충이 시급.
👉 정리하면, 보상금 갈등은 농가(마리당 60만원 vs 200만원 요구)와 자영업자(영업 보상 사실상 0원·간판 철거 250만원만 4,361곳)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며 — 정부는 합리적 보상을 약속했지만 시행령은 영업 보상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STEP 05. 반려인의 질문에 답하다 — '시장·식당, 지금 단속되는가'
앞서 짚었듯, 일반 반려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시장이나 식당에서 정말로 단속되는가"입니다. 1차 출처를 정리하면 답은 두 부분으로 갈립니다.
지금(2026년 5월) 시점: 사육·도살·유통에 대한 형사 처벌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처벌 조항이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도록 유예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정 점검은 진행 중입니다 — 시·군·구청장이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반을 통해 사육 규모 변동·시설 증설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즉 형사 단속이 아니라 행정 점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보신탕집 간판이 여전히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2027년 2월 7일 이후: 사육·도살·유통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본격 시행됩니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에서 "유예 기간 종료 이후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여름이면 실질적으로 개식용이 종식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질적 종식'과 '법적 단속 시점'은 별개로, 형사 처벌의 법적 분기점은 2027년 2월 7일입니다.
반려인이 이 시점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남은 농장의 개들에 대한 구조·보호 문제는 정부도 인정하는 공백 지점입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수용 여력 미흡 시 소유권은 지자체가 보유하되 임시적으로 농장에서 보호·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폐업한 농장이 개를 버려둔 채 떠나거나 강제 살처분할 경우 동물보호법상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셋째, 일반 반려인이 입양·임시보호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동물권 단체를 통해 활발히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 '법이 통과됐는데 왜 아직도 보이는가'라는 의문에 답을 가지셨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법은 시행 중이고 행정 점검도 작동하지만, 형사 처벌의 본격 시행은 2027년 2월 7일입니다. 그 사이의 1년 9개월(2026년 5월 시점에서)이 — 농가는 조기 폐업으로 정리되고, 자영업자는 보상 문제로 다투며, 정부는 점검으로 압박하는 '이행 가속화'의 시기입니다.
👉 정리하면, 형사 처벌은 2027년 2월 7일부터이고 그 전까지는 행정 점검 단계이며 — '법은 시행됐지만 처벌은 유예 중'이 보호자가 거리에서 보는 풍경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취재를 마치며 — 이탱고 기자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자주 떠올린 단어는 '시간 차'였습니다. 법이 시행된 시간, 처벌이 발효될 시간, 농가가 폐업을 결정하는 시간, 자영업자가 보상을 기다리는 시간, 남은 개들이 새 가정을 찾는 시간 — 같은 법에 묶인 사람과 동물이 저마다 다른 시간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법이 통과됐는데 왜 아직도 시장에 보신탕집이 있는가'라는 반려인의 의문도,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범법자가 되는가'라는 자영업자의 항변도, 같은 시간 차에서 나온 다른 질문입니다.
취재를 마치며 분명하게 짚고 싶은 것 하나만 남겼습니다. 이 글에서 정부 비판도, 자영업자 비판도, 동물권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출처에 적힌 수치와 입장을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것이 권위 매체의 자리이기도 하고, 30년 가까운 입법 운동이 만든 법을 — 그 법의 무게에 걸맞게 다루는 방식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7년 2월 7일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날까지 남은 시간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종식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 시간 위에서, 보호자와 자영업자와 남은 개들이 모두 가능한 한 적게 다칠 수 있기를 — 한 명의 기자로서, 한 명의 반려인으로서 바랍니다.
📰 이 글의 결론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2월 6일 공포·8월 7일 시행됐고, 사육·도살·유통에 대한 형사 처벌은 공포 3년 유예를 두고 2027년 2월 7일부터 발효됩니다. 시중에 도는 "2026년 이행계획서 제출 임박"이라는 프레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행계획서 제출은 2024년 8월에 이미 마감됐고 5,898개소가 전부 제출했습니다. 2026년 현재의 진짜 임계점은 2027년 2월 6일 실제 전·폐업 이행 마감과 2027년 2월 7일 본격 처벌 시행, 그리고 시기별 차등 지원이 작동 중인 폐업이행촉진금 구간입니다.
진행 상황은 정부 발표 기준 2025년 말 농장 78퍼센트 폐업(1,537곳 중 1,204곳), 잔여 약 3.7만 마리로 2027년 종식 목표 달성이 전망됩니다. 보상금 구조는 농장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최소 22.5만원 + 시설물 잔존가액 별도로 2025년 예산 총 1,095억원이며 — 업계는 마리당 200만원을 요구해 1조 vs 4조의 추산 격차가 있습니다. 도축·유통·식품접객 자영업자 4,361곳은 영업 보상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간판 철거 지원금 250만원만 받는다며 국회 집회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반려인의 질문 '지금 시장·식당이 단속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은 — 현재는 행정 점검 단계이며 형사 단속은 2027년 2월 7일부터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여름이면 실질적 종식"을 전망했지만 법적 분기점은 2027년 2월 7일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 기사는 정부·업계·자영업자·동물권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1차 출처를 그대로 옮긴 정책 정보 제공이며, 영업·전업·폐업과 관련된 개별 사안에 대한 결정은 관할 시·군·구청 및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다만 사육 도살 유통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공포 후 3년 유예를 두고 2027년 2월 7일부터 발효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은 시행 중이지만 형사 처벌은 아직 작동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 대신 시 군 구청장이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반을 통해 사육 규모 변동이나 시설 증설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 점검은 작동하지만 형사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2027년 2월 7일이라는 점이 분기점입니다. 거리에서 보신탕집 간판이 여전히 보이는 것은 이 시간 차 때문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사육 증식 도살 그리고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의 유통과 판매입니다. 처벌은 도살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사육 증식 유통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처벌 조항은 공포 후 3년 유예가 적용되어 2027년 2월 7일부터 발효됩니다. 그 전까지는 행정 점검 위주로 운영되며 시 군 구청장과 농식품부 지자체 합동 점검반이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와 시설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살핍니다. 2027년 2월 7일 이후에는 합동 점검반이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정부가 명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기준 농장주는 시 군 구청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5만원의 폐업이행촉진금을 지원받습니다.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가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핵심은 시기별 차등 구조라는 점입니다. 조기에 폐업할수록 마리당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폐업이행촉진금 외에도 농장 시설물 잔존가액이 별도로 지원되며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정부예산안 기준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 규모가 책정됐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 50퍼센트씩 분담합니다. 이와 별도로 타 축종 전환 컨설팅과 식품위생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은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였습니다. 법이 2024년 2월 6일 공포됐으므로 제출 마감은 2024년 8월 6일이었고 이미 종료된 행정 절차입니다. 농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개소가 모두 전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시점에서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임박했다는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의 진짜 임계점은 2027년 2월 6일 실제 전 폐업 이행 마감과 2027년 2월 7일 본격 처벌 시행입니다. 그리고 폐업이행촉진금이 시기별 차등으로 운영되어 조기 폐업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구조라 지금도 농가들이 줄줄이 조기 폐업을 선택하고 있는 진행 중인 시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조는 농장과 자영업자의 보상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농장주는 마리당 폐업이행촉진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을 받지만 도축업 유통업 식품접객업 자영업자는 영업 보상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파이낸스투데이가 2026년 1월 보도한 자영업자 협의회 입장에 따르면 강제 폐업 대상은 도축업 221곳 유통업 1,788곳 식품접객업 2,352곳 등 총 4,361곳이며 정부가 제시한 것은 사실상 간판 철거 지원금 250만원이 전부라는 주장입니다. 협의회 측은 같은 종식 대상임에도 농가는 마릿수 기준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자영업자는 보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국회 집회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보상 신청 절차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법 시행 시점 기준 1,537곳이던 개사육 농장 가운데 78퍼센트인 1,204곳이 폐업했고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장은 333곳으로 잔여 사육 마릿수는 약 3만 6,722마리입니다. 농식품부는 당초 목표 시점인 2027년 2월까지 차질 없이 개식용이 종식될 것으로 전망했고 당초 예상보다 폐업 속도가 빨라 내년 이후 폐업 예정이던 농장 중 절반이 조기 폐업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기별 차등 지원금 구조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조기 폐업을 가속한 핵심 동력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보신탕 식당은 농장에 비해 폐업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함께 보고되고 있어 업종에 따라 이행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개들의 보호와 입양은 정부도 인정하는 공백 지점입니다. 법은 3년 유예기간 동안 농장주가 식용견을 출하 판매 또는 입양 등을 통해 정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농장주가 개를 버려둔 채 폐업하거나 강제 살처분할 경우 동물보호법상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공간 한계로 폐업 후에도 일부 개들은 다른 농장으로 가거나 기존 농장 시설에 남아 관리되는 경우가 보고됩니다.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은 지자체 보호센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소유권은 지자체가 보유하되 임시적으로 농장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 관리할 수 있고 그 비용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동물권 단체를 통한 국내외 입양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반려인이 임시보호와 입양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정부는 농장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시기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 빨리 폐업할수록 마리당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차등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마리당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5만원 범위에서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2025년에 발표된 폐업 신고 결과를 보면 당초 2026년 또는 2027년에 폐업 예정이던 농장 가운데 상당수가 조기 폐업으로 돌아섰고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 농장 507곳 중 약 34퍼센트인 172곳이 조기 폐업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즉 차등 지원금이 실제로 농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통계로 확인됩니다. 각 구간의 정확한 금액과 신청 절차는 관할 시 군 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식용종식법은 동물보호법과는 별개의 특별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사육 도살 유통 판매 금지 같은 핵심 규정은 개식용종식법에 담겨 있으며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유기 사체 방치 등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포함합니다. 두 법이 직접 통합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농장주가 폐업하면서 개를 버려두는 경우는 개식용종식법과 동물보호법 양쪽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2025년 경북 산불을 계기로 동물 재난 대응 체계의 공백이 드러나 동물보호법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관련 법령 후속 조치 동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추가 보도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은 시행 중이지만 사육 도살 유통에 대한 형사 처벌은 2027년 2월 7일부터 발효된다는 시간표를 알아두세요. 둘째 현재 시점에서는 행정 점검이 작동하고 있으며 농가 폐업은 2025년 말 기준 78퍼센트까지 진행됐습니다. 셋째 보상금 논란은 농장 측과 자영업자 측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며 농장은 마리당 60만원 vs 200만원 격차 자영업자는 영업 보상 부재가 핵심 갈등입니다. 넷째 남은 개들의 입양과 임시보호에 일반 반려인이 동물권 단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다섯째 거리에서 보신탕집이 보이거나 단속이 즉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처벌 유예 기간 때문이며 이 시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내는지가 종식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 참고 자료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이행계획서·점검) — LBOX 법령. 🔗 lbox.kr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7년 2월 6일 폐업 이행 마감. U-LEX. 🔗 ulex.co.kr
-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보도자료 — 5,898개소 이행계획서 제출·마리당 60만~22.5만원·1,095억원 예산. 🔗 mafra.go.kr
- 데일리벳, "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 시행 6개월 동안 개농장 623개 폐업'" — 시행 6개월 폐업 통계·시기별 차등 지원. 🔗 dailyvet.co.kr
- 헤럴드경제, "보신탕 사라질까…개사육농장 78% 폐업, 3.7만마리 남아" (2025.12.28). 🔗 heraldcorp.com
- 푸드투데이, "개사육농장 70% 폐업…개식용 종식법 시행 1년만의 변화" — 조기 폐업 추이 분석. 🔗 foodtoday.or.kr
- 파이낸스투데이, "개식용 자영업자들 국회 앞 집회…'보상 없는 전면 폐업은 부당'" (2026.1) — 강제 폐업 4,361곳·간판 철거 250만원 비판. 🔗 fntoday.co.kr
- 환경일보, "[사설] 개식용, 금지에서 전환으로" (2026.1) — 송미령 장관 "올해 여름이면 실질적 종식" 발언. 🔗 hkbs.co.kr
이 기사는 개식용종식법과 관련 보상금 논란에 대한 정책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에 인용한 통계와 입장은 2026년 5월 검토 시점에 공개된 법령·정부 발표·언론 보도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영업·전업·폐업·보상 신청 관련 개별 사안은 관할 시·군·구청과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정부·업계·자영업자·동물권 어느 한쪽 입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며 1차 출처를 균형 있게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향후 후속 법령·예산·정책 동향에 따라 본문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5월 17일.
